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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조세피난처 투자 대기업이 90% 차지...조세회피 수단 악용 우려" 		2017.10.10
의원실 | 조회 555
[웹데일리= 손정호 기자] 케이만군도와 영국령 건지를 비롯한 국제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내 기업 투자는 작년 4조590억 원에 달했다. 2012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가 2012년 20억350만 달러(한화 약 2조3000억 원)에서 작년 35억4030만 달러(약 4조590억 원)로 대폭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심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액이 2012년 약 1조5000억 원에서 작년 4조5900억 원으로 3배 불어났다”면서 “이런 투자는 역외탈세와 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정보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65%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 90%에 육박했다. 

심 의원 측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15곳에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이 직접 투자한 금액은 총 151억7980만 달러(약 17조4000억 원)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작년의 경우 케이만군도에 대한 투자액이 32억 달러를 넘어 전체 91%를 차지했다. 건지, 마샬군도, 영국령 버진군도 등에도 일부 투자됐다. 

이와 관련 국제조세 전문가는 “조세피난처는 세율이 낮고 법인 설립이 쉬우며 금융 비용이 적어 국내 기업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미국과 가까운 카리브해의 케이만군도가 인기지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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