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국세청 금품수수 세무비리 근절의지 의심스럽다”비판 		2017.09.20
의원실 | 조회 597

공직추방 징계 87.8% ‘외부 적발’ VS ‘자체 적발’ 12.2%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국세청의 금품수수 세무비리 근절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국세청 내부에서 금품수수와 같은 세무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공직추방 대상자 대부분을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비리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에 대해 국세청 자체 감찰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최근 6년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 82명 중 72명(87.8%)이 외부 적발에 의한 징계였고 자체 적발은 12.2%에 그쳐 중대 비위자 10명 중 내부에서는 1명, 외부에서 9명꼴로 적발됐다.

 

(사진 = 심재철 의원실)
(사진 = 심재철 의원실)

공직추방 징계자 중 85.3%인 70명은 금품수수 때문이었고 이들 중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5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자체 적발한 금품 수수자의 83.2%는 정직 감봉 같은 징계만 받고 공직을 유지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에서 2012~2016년 5년 연속 하위등급인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도에는 17개 기관 중 꼴찌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사진 = 심재철 의원실)
(사진 = 심재철 의원실)

한편 외부청렴도에서도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고, 국가기관 중 3년 연속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이데일리] “하늘이 뚫려다”..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급증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010646616061760&DCD=A00602&OutLnkChk=Y

 

[CPBC뉴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 급증..15년에 비해 2337% 증가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95930&path=201709

 

[파이낸셜뉴스] 심재철 "지난해 마약적발 항공운송 통한 적발이 90% 넘어"

http://www.fnnews.com/news/201709190947506965

 

[공감신문] 심재철 “마약반입 경로 다양화돼, 근절대책 마련 시급"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7907

 

[글로벌이코노믹] 심재철 "작년 단속 중 적발된 마약, 금액으로 환산하니 887억원"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091915003483540cc1df6cba_1&md=20170919150757_I

채팅앱·하늘길·외국인에 ‘무방비’… 일상 파고드는 마약

[서울신문] 채팅앱·하늘길·외국인에 ‘무방비’… 일상 파고드는 마약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0002011&wlog_tag3=naver#csidxe0d08e4b27fb8688e9be8f9548c0cf0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49/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73 [지면보도] 심재철 "北, 한국은행 상대로 수차례 해킹 시도" 사진 의원실 2017.09.26 596
1772 [지면보도] 심재철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법정한도 또 넘겨" 의원실 2017.09.26 586
1771 [지면보도] 심재철 "한국투자공사 3년 채권수익률 0.2%…예금금리보다 낮아" 의원실 2017.09.21 581
1770 [지면보도] [단독]대출 편중된 자영업 지원, 부실만 키워 사진 의원실 2017.09.21 794
1769 [지면보도] 심재철 "가계부채 1천406조원…최근 5년간 55.3% 늘어" 사진 의원실 2017.09.20 1272
1768 [지면보도] 심재철 "국세청 외부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 사진 의원실 2017.09.20 593
>> [지면보도] 심재철, “국세청 금품수수 세무비리 근절의지 의심스럽다”비판 사진 의원실 2017.09.20 598
1766 [지면보도] 심재철 "작년 마약 적발액 94%가 항공운송…하늘길 뚫렸다" 사진 의원실 2017.09.19 710
1765 [지면보도] 심재철 “책임지는 보수, 그 출발은 반성” 사진 의원실 2017.09.15 771
1764 [지면보도] 심재철 국회부의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미래 전망 토론회 개최 사진 의원실 2017.09.08 75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