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프레스나인] 심재철 의원, 세관공무원 '수사 권한 확대법' 발의
2019.12.27
의원실 | 조회 301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돼 있다. 이에 관세공무원이 무역 관련 범죄를 수사하다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본 개정안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사기(형법 제347조), 횡령·배임(형법 제355조)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세관의 조사 과정에서 금지품 수·출입이나 관세포탈 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관세공무원의 수사권한이 지나치게 좁아 해당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공무원이 무역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이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RESS9(프레스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PRESS9(프레스나인)(http://www.press9.kr)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188개(5/219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48 [지면보도] [세계일보] 사상 첫 현역 4명 각축장에 내리 ‘네 번 2등’도 출사표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6 262
2147 [지면보도] [세계일보] 공수처발 한파에 국회 올스톱 위기 총리 인준·민생법안 처리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300
2146 [지면보도] [서울신문] 선거구 획정도 한국당 패싱… 심재철 “4+1, 선거구 바꿔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249
2145 [지면보도] [더리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당선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239
2144 [지면보도]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불법 날치기에 분노"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265
>> [지면보도] [프레스나인] 심재철 의원, 세관공무원 '수사 권한 확대법' 발의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27 302
2142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文의장 좌파 충견 노릇…형사고발·직무정지 가처분"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24 293
2141 [지면보도] [한국경제] 심재철 “연동형 강행땐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20 311
2140 [지면보도] [한겨레] 심재철 “의석 나눠먹기 막장 드라마” 황교안 “의사당 진입 막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20 293
2139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文정부, '노인 알바천국' 만들어 국민 눈속임"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20 39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