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현재위치
- 언론보도
- 언론보도
| 심재철 부의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 2017.06.23 | |
|---|---|---|
| 의원실 | 조회 777 | ||
|
서울=양정호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각종 장난전화 및 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는 휴대폰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를 바꿔, 수신자가 발신자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통신사는 제공하도록 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신자표시 서비스’는 사용자가 휴대폰을 최초 개통할 때 가입하며, 이 서비스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기능이다. 하지만 *23#누른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가 작동하여 수신인의 휴대폰 액정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온다. 위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는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4월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장난전화 및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의 발신자를 알아내려면 발신자로부터 온 전화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해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른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심 부의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 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요구했지만 통신 3사(SK, KT, LG)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도 피해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부의장은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로 발생한 범죄는 가해자를 밝히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양정호 기자 dmilbo@naver.com
|
||
2,253개(50/226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763 |
[지면보도] 한국당 "文정부 100일, 100년 교육 뒤흔든 시간…좌파화 걱정"
 |
의원실 | 2017.08.18 | 637 |
| 1762 |
[지면보도] 심재철 "산타클로스도 못해"… '문재인 케어'의 거짓말 조명
|
의원실 | 2017.08.11 | 675 |
| 1761 | [지면보도] 심재철 “표적증세는 꼼수, 면세자 비율 줄여야” | 의원실 | 2017.08.02 | 595 |
| 1760 |
[지면보도] 심재철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위반한 '불법추경'"
 |
의원실 | 2017.07.17 | 694 |
| 1759 |
[지면보도] 심재철 국회부의장,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 부의장 면담
|
의원실 | 2017.07.17 | 1169 |
| 1758 |
[지면보도] 심재철 "공무원 17만명 늘리면 향후 30년간 예산 240조 필요"
|
의원실 | 2017.07.05 | 995 |
| 1757 |
[지면보도] 심재철 부의장, '인터넷에코어워드' 특별공로수상자 선정
|
의원실 | 2017.07.05 | 755 |
| 1756 |
[지면보도] 심재철 부의장, 경유세 인상해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 1%도 안돼
|
의원실 | 2017.07.03 | 697 |
| 1755 |
[지면보도] [동아일보] 전사자를 전사자라 못 부르고…
|
의원실 | 2017.06.29 | 660 |
| >> | [지면보도] 심재철 부의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 의원실 | 2017.06.23 | 778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