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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사이버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 토론회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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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이버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소정 정책연구실장과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발제를 맡고 각 분야 교수 및 전문가와 미래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가한다. 김 실장은 발제에서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공격 등과 관련, 국내외 주요 해킹사고 현황,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미비점 등 ‘국가 사이버안보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 교수는 ‘사이버보안 관련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적 제언’을 주제로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입법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랜섬웨어인 위너크라이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다수의 피해 사례가 알려진 것처럼 앞으로 사물인터넷(IoT)이 보편화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이버공격의 빈도나 심각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핵과 더불어 주요 공격수단인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주요 기반시설의 전산망이나 통신망을 무력화시켜 공항이나 지하철 등을 마비시키고 국가 중요기밀을 탈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혼란을 유발할 ‘사이버테러’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도 지난해에 최소 10건의 대남 사이버공격을 북한이 자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사이버공격에 대해 민간, 공공, 국방 분야별로 수행 체계가 분산돼 있어 적시에 위협정보를 공유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19대 국회 때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등 국정원 기능강화에 따른 민간인 사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우려하는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심 부의장은 이날 토론을 통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65969 [KNS뉴스통신] 심재철 국회부의장, 23일 '사이버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 토론회 개최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21077 [연합뉴스]사이버 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623084800013&input=1196m [뉴시스] 사이버 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623_0013136111 [국제뉴스] 심재철 국회부의장, "사이버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 토론회 개최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3483 [중부일보] 심재철, '사이버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 토론회 개최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4681 [경기일보] 심재철, ‘사이버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 토론회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65969 [공감신문]심재철 부의장 "4차 산업혁명시대, 사이버공격 대응 관련 법률 마련해야"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6 [데일리시사] 심재철, '사이버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 토론회 개최 http://www.dailysisa.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38&idx=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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