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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신율의법률이야기 심재철의원 초청
2006.07.13
의원실 | 조회 2440

2006년 06월 30일 오전 09시 05분 (금) / 제51회 

>>신율의 법률이야기<< 

[TalkTalk쟁점 토크] 

▶심재철의원(한나라당)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1.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모두 끝났죠? 각 상임위별로 이동도 있었을텐데.. 심재철 의원님은 후반기에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십니까?

2. 17대 국회 전반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두드러진 입법 활동을 꼽습니다. 
16대 국회와 비교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나 활발했는지 말씀해주세요.

3. 특히 17대 국회 전반기는 정부제출 법률안보다 의원입법안이 더 많았죠?
어느 정도나 의원 입법이 많았는지 통계를 통해서 말씀해주세요.

4. 의원 입법이 정부 제출 법률안보다 월등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정부제출 법률안과 의원제출 법률안.. 가결율이 어느 정도이며 의원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이 이렇게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정부제출 법안과 의원발의 법률안.. 제출 과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6. 말씀처럼 정부제출 법안과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 과정이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폐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7. 심재철 의원님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실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8. 제출하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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