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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국회 대정부질문 - 정치분야
2004.07.10
의원실 | 조회 2130




제248회국회 대정부질문 - 정치분야

2004년 7월 9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뱡향타를 잃은 채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에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근본이 도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위해서 남파된 간첩이 졸지에 민주인사로 둔갑되었던 일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또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서는 국민보호라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마저 방기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라도 좋으면 다행이련만 국민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인데도 대통령은 “위기가 아니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1만불 근처에서 9년째 맴돌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경제 생각보다는 수도이전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 문화관광부에서 드러난 인사청탁 문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한 거짓말 게임을 잘 보여주었고, 탄핵방송의 공정성 심의에서 국가기관이 드러낸 직무유기와 무능함은 국민들의 시름을 깊게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키고 가꿔온 나라인데 예서 주저앉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젼도 국가목표도 사라진 채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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