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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국회 대정부질문 - 행정수도비용중 안보비용은 안들어가..
2004.07.12
의원실 | 조회 1973

심재철 의원: 안보비용은 아직 계산이 안 들어갔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입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지 평가결과가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져야지요.

심재철 의원: 따라서 안보비용은 아직 계산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몇 조다 45조다 120조다라는 데서 안보비용은 전면적으로 빠져 있다 이 얘기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120조라는 얘기는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정부가 분석한 바로는 정부 예산으로 들어갈 예산이 11조 그리고 민간부문이 34조, 그 중에서 주거비용이, 34조 중에서 27조, 상가와 다른 비용이 7조 해서 34조입니다. 그래서 45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금년도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수도방위비용은 계산이 안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현재 45조에는 건설비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일반 기관 건설비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수도안보비용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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