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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9시뉴스] 고소득 전문직 엉터리 소득신고
2003.12.09
의원실 | 조회 1761


⊙앵커: 국민연금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엉터리 소득 신고가 한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변호사와 의사 등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신고한 소득내역의 일부입니다.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강 모 씨는 월소득이 34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세무사 김 모 씨의 월소득 역시 34만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60만 원, 50만 원대의 소득을 신고한 의사가 있는가 하면 충청북도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 이 모 씨는 월수입이 22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월소득이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8만 원 5000원 이하로 신고한 전문직 자영업자가 938명에 이릅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제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 조건이 없기 때문이고 두번째로는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도록 유도할 만한 체제가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자: 최저생계비도 못 번다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직종별로 보면 건축사가 492명으로 가장 많고 의사 37명, 한의사 41명, 세무회계사 56명, 변호사 2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전체 전문직 자영업자 3만 4000여 명 가운데 36%는 자기의 한 달 소득이 직장인의 평균소득과 비슷한 287만 원 선으로 신고해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달에 16만 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내는데 비해 이들은 한 달에 3, 4만 원 정도만 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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