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심재철 ON AIR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KBS뉴스9] 방황하는 건강보험 재정
2003.12.09
의원실 | 조회 1728


⊙앵커: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내년 1월 본격 실시를 앞두고 갑자기 표류하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이 통합 백지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통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봉 3000만원대의 보통직장인 김 모씨는 보험료를 한 달에 5만 5000원씩 냅니다. 비슷하게 버는 자영업자들이 통상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3만원 정도 내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소득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과 소득파악률 30%에 머무는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결국 야당이 재정통합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부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위헌에 곧바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 통합을 백지화하자는 요구의 또 하나의 배경은 건강보험 통합을 결정한 이후 계속해서 적자가 심화되는 건강보험 적립금 문제입니다. 96년 흑자 2조 6000억원에 달했던 직장적립금은 통합 결정 이후 재정건전화 노력이 사라지면서 현재 다 까먹고 빚만 1조원대입니다. 하지만 같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김홍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재정통합 백지화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력을 다해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경(민주당 의원): 건강보험의 통합은 99년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했던 법입니다. 그것은 이미 국민적인 합의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자: 또 통합을 전제로 현재 지역 재정에만 40%의 국고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다시 둘을 분리하면 보조를 못 받는 직장만 적자가 불어나는 더 불공평한 사태가 빚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법안상정에 대해 곱지만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희권(사회보험노조 사무처장):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고 대선 정국을 앞둔 이 시기에 정치적인 제스추어일 뿐이라고 봅니다. 

⊙기자: 만약 통합을 백지화할 경우 여야 모두 또 다른 실패한 정책을 양산해 낸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그래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분리보다는 통합을 몇 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250개(57/60페이지)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