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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9]부풀리기만 하는 예산 심의
2003.12.09
의원실 | 조회 1890

⊙앵커: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꼴불견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올해는 의원들의 선심성 나눠먹기 구태가 더욱 노골적입니다. 김종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일정을 감안, 이틀로 줄어든 예산안 부결심의. 여느 해보다 밀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출신지역 예산 배정액을 지키거나 오히려 늘리는 데 이심전심입니다. 

⊙민봉기(한나라당 의원): 송도 신도시의 연장사업 25억원, 국비지원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남궁석(민주당 의원): 기본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시 설계 예산이 2003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기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모두 111조 6500여 억원, 그러나 상임위별 심사과정에서 이미 4조 2000여 억원이 불었습니다. 상임위마다 대부분 깎는데는 인색하고 늘리기 경쟁을 벌여온 결과입니다. 보다 못한 한 의원은 무분별한 예산증액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너도 나도 어차피 깎일 것, 미리 우리가 깎지는 말자, 죄다 올려놓고 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기자: 상황이 이렇자 곧 있을 최종 심의, 항목별 계수조정을 앞두고 각 당은 선심성 증액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창(한나라당 예결위원장): 선심성인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찾아내서... 

⊙장성원(민주당 예결위 간사): 경계사업비, 이것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서... 

⊙기자: 새해 예산안의 처리시한은 예년보다 20여 일 앞당겨진 다음 달 8일, 이제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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