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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11-17]행자부-행정정보 공개 독려해야
2003.12.10
의원실 | 조회 2041

.심재철 위원 
행자부장관한테 여쭙겠습니다. 
올해 6월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훈령에 따르면 공개청구가 있으면 공개를 하는데 공개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주현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현재 25개 정부부처 중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데가 아홉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주현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처도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겠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주현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공개를 독려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주현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문서로 독려하시겠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문서로 독려하시고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조속히 공개할 것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주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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