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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국회 대정부질문] - 정치분야 (1)
2004.02.23
의원실 | 조회 1857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경기도 안양동안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태백이라는 말뜻을 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심재철 의원 어떠한 뜻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20대 청년실업문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38선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사오정은 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그것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심재철 의원 어떤 뜻이지요?

◯國務總理 高建 4, 50대 정년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오륙도는 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어떠한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정년이 그만큼 앞당겨졌다는 비유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38선, 오륙도……

◯國務總理 高建 38선은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재철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2.9%였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재작년에 6.3%였습니다.
盧武鉉 후보께서 몇% 공약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7%대 성장 기반을 만들기로 공약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공약을 이루지 못했지요? 약속을 이루지 못한 것이지요?

◯國務總理 高建 공약이 첫해부터 7%를 성장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면 이번에 2.9%이고 평균해서 7%니까 올해 7% 달성하려면 얼마 정도 성장을 해야 됩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임기 중에 7%대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
습니다.

◯심재철 의원 공약에 성장기반이라고 나왔습니까, 7%를 달성한다고 나왔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구분 못 하겠습니다마는, 표현이 어떻게 되었든지 가능한 것은 성장기
반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말 그렇게 함부로 돌리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공약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제 말 틀립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당신 알아서 해라. 국민들은 알아서 해
라’ 그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임기 중에 7%의 성장기반을, 토대를 조성한다는 뜻으로 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실업률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어떠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실업률은 약간 올라갔습니다.

◯심재철 의원 ‘청년들을 백수로 만든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國務總理 高建 실업률 중에서 청년 실업률이 평균의 2배 이상을 넘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래서 이태백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재작년에 비해 작년은 어떠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신용불량 문제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지난 4, 5년 동안 외환위기 극복을 내수 진작으로 하는 과정에서―개인신용 가계신용에 버블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용불량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SK글로벌 사태, 카드채, 신용불량, 이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기를 잘 진정시키면서 안정시켜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신용불량자 대책을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신불자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까지 110만 명이 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심재철 의원 일자리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심재철 의원 몇 개나 줄었지요?

◯國務總理 高建 약 3만 개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10년 안에 2만 불 달성이 가능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KDI 경제전문가들과 같이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향후 10년 내에 2만 불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면 평균 몇% 성장해야 됩니까?

◯國務總理 高建 평균 6% 정도를, 전반기에 5% 그다음에 6% 정도의 성장을 하면 2만 불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KDI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재철 의원 자신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작년에 2.9%였는데 평균 6%를 달성하려면 올해 8% 이상을 달성해야 되는데요?

◯國務總理 高建 두 해를 평균하면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아니요, 8%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새해에는 5%대를 넘는 6%에 가까운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정부의 경제리더십이 실종되었습니다”,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이 추락했습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國務總理 高建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재철 의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부의 경제리더십이 실종됐다,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이 추락하고 있다, 두 가지 진단에 대해서……

◯國務總理 高建 경제 환경과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적인 리더십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
다.

◯심재철 의원 “리더십은 우왕좌왕, 인기영합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진단은 어떻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에 관한 한 새 정부가 인기에 영합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오랜 현안과제로 되어 있던 주5일제라든지 외국인고용허가제, 이것 도입을 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료도 인기 없는 인상을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이것도 급여는 줄이면서 부담은 늘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 인기 없는 정책들입니다.

◯심재철 의원 리더십이 우왕좌왕한다, 인기영합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전국의 경제·경영학과교수들이 발표한 ‘경제살리기 시국선언’의 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수들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國務總理 高建 그런 시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새정부가 경제정책에 있어서 인기위주로, 인기영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전국의 1000명이 넘는 교수가 진단한 것은 그것은 결국 잘못되었다는 판단이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저는 견해를 달리 한다, 그리고 정부가 인기영합한 경제정책이 사실상은 없다, 그런 인식은 주고 있는지 몰라도 사실 경제정책에서 인기영합적으로 한 것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교수는 생각을 잘못한 것이다라는 진단이신데요, 좋습니다.
총선참여활동를 허용하고 장려하실 생각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누구의 총선참여활동 말씀입니까?

◯심재철 의원 국민참여0415.

◯國務總理 高建 예, 0415의 소위 유권자 운동으로서의 선거개혁,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참여활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쪽의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발하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심재철 의원 지금 직접 돈을 모아서 주겠다, 사람을 파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범법을 서슴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때는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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