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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11-17]법무부-대통령측근비리가 뭐길래
2003.11.26
의원실 | 조회 2067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 "최도술 씨가 부산지역 상공인으로부터 300억 원을 받았다더라"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최도술 씨가 부산지역의 회계책임자였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심재철 위원 
지난 선거 당시 부산지역의 회계책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의 가장 초보적인 것이, 부산지역 회계책임자였으니까 부산지역의 회계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는 것은 수사의 상식이겠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심재철 위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으로 봐서 그쪽 회계책임자였다면 그쪽 회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드시겠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제가 회계책임자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회계책임자였다면…… 

.법무부장관 강금실 
글쎄,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회계책임자였다면 그 회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장관으로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점은 상식 아닙니까? 상식을 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것은……

.심재철 위원 
아니, 필요성이 아니고…… 

.법무부장관 강금실 
지금 그 질의는 수사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된다고 판단합니다.

.심재철 위원 
필요성 문제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관련된 추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부산지역의 회계책임자였더라, 부산지역의 회계책임자니까 그 쪽 회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이 국민들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쪽은 아직 안 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제가 답변드릴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부산지역 회계부분은 조사를 안 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산지역 회계부분은 안 하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돈을 주었다더라 하는 의혹을 홍준표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한다, 안 한다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홍준표 의원이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예,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10월 말에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특검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검법이 만들어지기 하루 전에 부랴부랴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특검법 통과가 눈앞에 보이니까 물타기 하는 작전이구나 하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도술사건의 핵심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오랫동안 대통령의 집사역할, 사무장을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20년 동안 대통령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측근 문제가 대통령하고 연관되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추측을 국민들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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