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14.08.06 심재철, 부적응 병사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외부 민간 전문가 투입 등 검토 돼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899
심재철, 부적응 병사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외부 민간 전문가 투입 등 검토 돼야
 
 
 
​2006년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검토했다가 삭제됐던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대

에 적응을 못하는 병사에 한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우에 불과하고 같은 사단에서 동일 병과 동일 주특기로 수평이

동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군 내부에 실질운영이 투명하게 되도록 외부 민간전문가가 투입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육군에서 가혹행위 전수조사를 했지만 유사사례 3,900건이라고만 이야기 할뿐 그 구체적 내용과 징계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의 보고체계 문제가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장관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은폐와 축소라

는 심각한 비상상황을 그 근본을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혹행위에 대한 군내 처벌 강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병 간 가혹행위가 

있다고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솜망방이에 불과합니다. 

병사생활을 가장 잘 아는 그래서 진실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또 진실을 밝히는 부사관들에게는 특별 인센티브

를 주는 방안들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 요소인 만큼 이

번에야 말로 제대로 대처해 대한민국 군을 올바로 세워야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18/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3 국민을 위한 정치 선진화의 길 의원실 2016.04.29 1049
392 2015.05.07 무책임한 국민연금 개악을 합의해서야 의원실 2016.04.29 955
391 2015.03.11 야당이 고소하겠다는 심재철 의원의 발언내용 의원실 2016.04.29 1037
390 2014.08.29 심재철, 새누리당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성과와 향후과제 의원실 2016.04.29 1004
389 2014.08.27 심재철, 세월호 특별법 여론조사, 여야 합의안대로 통 의원실 2016.04.29 1210
>> 2014.08.06 심재철, 부적응 병사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외부 민 의원실 2016.04.29 900
387 2014.07.16 심재철, 기업 사내유보금을 직원들 복지, 임금으로 전 의원실 2016.04.29 972
386 2014.07.04 심재철, 모니터링은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정 의원실 2016.04.29 915
385 2014.07.03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 알림 의원실 2016.04.29 921
384 2014.06.10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6월 안에 받아야 의원실 2016.04.29 94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