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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산업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6.11.07
의원실 | 조회 1177

중장기적인 쌀산업 발전방안 토론회/2016.11.04.10:30~12: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국회의원 성일종/

   

 

 

쌀 산업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

쌀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마련한 성일종 의원님은 지역발전과 국가 정책수립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쌀 산업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식생활의 변화로 소비가 줄었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물량 등으로 연평균 약 40만 톤의 공급 과잉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서 생산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 대신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밥쌀용 쌀값은 거의 변동이 없어 도시 소비자들의 가계수지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과 적정 재고 유지를 위한 비용은 매년 수 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식량주권과 통일대비 그리고 지속가능한 식량정책은 쌀 정책 방향의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당면한 구조적 공급 과잉 등을 외면할 수도 없으며, 직불금 등 인위적으로 쌀값을 지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농정체계를 분권화•차별화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정적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전환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추진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쌀 관련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 경험과 지혜가 모여 훌륭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합니다. 이런 정책 방안은 쌀 산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나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회의 관련 입법 방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6.11

국회부의장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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